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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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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한 구충곤 화순군수, 서민경제 활성화 기여한바 클 것

-펜데믹(pandemic)상황에 재난지원금 두고 복지 논쟁은 무의미하다

기사입력 2021-09-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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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구충곤 화순군수는 ‘소득하위 88% 선별지급’하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지난 해, 우리나라는 얘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자들이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제한으로 노래방을 비롯해 식당 등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수많은 자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항의해 단체행동에 나섰고, 빚더미에 내몰린 자영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빈번해 지면서 펜데믹(pandemic)이후 우리 사회가 극심한 양극화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 국한 된 것이 아님은 더 말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은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정책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경제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붇고 있고, 우리나라도 초 저금리 정책을 펴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투입할 예산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해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도 현 상황이 쉽게 종결될 가능성이 없고, 정부의 규제조치로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단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두고 한때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논란을 벌인 것도 재난 지원금을 두고 각 정파마다 정치적 접근에서 시작된다. 보편적 복지논리는 국가의 충분한 예산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선택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보다 진보적 시각에서 전면적인 복지정책을 펴자는 논리로 차별성을 두지 말자는 것이다.

반면, 선별적 복지의 경우 특정계층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전면적인 지원은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야권의 비판으로 한 동안 논란이 일었었다.

매우 특이하게도 재난지원금을 두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지 논란이 불러일으킨 유일한 국가가 아닌가 한다. 물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에 대한 장, 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저비용 고효율을 들 수 있고, 특정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국가가 주도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안전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 시점에서 무엇이 옳은가는 더 이상 논외로 하고 단순히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자면 선별적 복지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주부터 지급이 시작된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도의회에서도 이에 필요한 재원을 통과시켜 오는 10월부터 나머지 12%의 도민들도 25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의 이러한 정책과 관련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 또한 높았다. 대선 후보가 도민의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난 지원금의 선별 지원에서 제외된 나머지 12%의 도민들의 반발과 선별 기준 또한 모호하고,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전 도민에게 차별 없는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정치문제를 떠나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좁다는 것이 솔직한 의견이다.

-일부 시민 불만 있을 수 있지만 가용 예산 있다면 지원금 전면화가 맞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지급을 시작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70%넘는 국민들이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국민을 상대로 한 것도 문제지만 의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다보니 이 구간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 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소득 하위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원칙에 대해 "일체 변경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3일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이미 발표한 정부 방침에서 일체 변경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방침에 반발한 일부 지자체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12%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예산 편성에 나선 상황이다.

안 차관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라며 "결과적으로 정부 예상치(이의신청분 제외 87%)보다 지원대상이 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근거는 지난해 지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이의신청 39만6000건 중 34만건을 인용해 인용률이 85.9%에 이르기 때문에, 애초 언급한 '87%'보다는 다소 지급 대상이 늘 수 있다는 의미다.

그에 따르면 지난 6~12일 1주일간 2950만명에게 7조400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돼 집행률은 67.2%로, 이달 말 90% 목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이의신청분을 합쳐도 '88% 지급'이란 기존 원칙을 뒤집는 일는 없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현실화되자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기도에 이어 일부 지자체들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자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 화순군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지급 결정과 관련해 군민 3,909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지급키로 결정했다.
사진 : 화순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 현장
-화순군, 광주, 전남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전 군민에게 재난 지원금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명명된 화순군의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소득하위 88% 선별지급’에서 제외된 군민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정부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생계 위기 등 고통을 함께 감내해온 군민을 위로하고 정부 지원 제외 군민의 소외감 등을 고려한 것이어서 화순군민 전체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총 9억 7,800만 원으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금 신청, 지급 장소 등 계획은 추석 연휴 이후에 확정할 방침으로 전남지역에서는 첫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 아닌가 한다.

화순군의 결정에 대해 일부 비판을 의식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잡히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현 상황이 누구한 사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화순군은 지난해에도 상당 규모의 예산을 군 재난지원금에 투입했다. 지난해 화순군이 투입한 지원금 규모를 보면 재난기본소득 총 123억 4,700만 원,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 79억 2,400만 원에 이어 영업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 33억 6,700만 원을 지급했고, 농어민 재난지원금 8억 6,270만 원 등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순군은 여기에 총 4억 9,2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도비 1억 8,480여만 원)을 15일부터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크게 위축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화순군의 지원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어느 계층보다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단비가 되고 골목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민생 안정과 경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구충곤 군수는 밝혔다고 한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군민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군민의 생활에 안정감을 줄 수 단체장의 이번 결정은 주목받고 박수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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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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