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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4-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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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6회 총회 개최

기사입력 2021-0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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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협의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전문적 관리체계와 예산부족으로 교육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화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한 교육부 예산 지원과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근속기간 및 경력평정기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협의회 산하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의  지급 방법을 개정하여 올해에 한하여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정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제한 규정 폐지와 유아교육진흥원에 교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근 학교 증축비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에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증축에 소요된 경비 전부를 교육비전출회계로 전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협의회는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재정투자 심사 학교신설 소요물량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학생배치시설 승인 검토 시 주택사업 물량의 인정 범위를 분양공고 완료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했으며 교육기록물의 특수성과 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의 위상을 고려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지정하여 소관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 새해 인사를 통해 "학습, 돌봄, 학교방역의 안전망을 구축해온 전국 교육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부 또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공교육혁신 추진으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드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예정되어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분권화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고 있으며 원격교육 개선, 학습격차 완화, 학습지체 해소,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2021년 3월 18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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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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