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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선거 불거진 파열음.. 광주서구의회 ‘장애인 복지 조례’에 불똥?

기사입력 2020-09-21 오전 11:31: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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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간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를 골자로 한 일부 조례개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광주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 정우석의원은 9월 본회의에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일부 개정를 추진 했다.

 

서구의 경우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해마다 3억~4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3억3767만원, 2018년 3억1793억원, 지난해 4억4508억원, 올해 8월 기준 2억6554억 원이 징수됐다.

 

통상적인 의원발의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던 사회복지기금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되는 진통을 겪은 후 지난 17일 겨우 본회의에 상정됐다. 수정 가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중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장애인단체 육성 등' 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주·정차 여건개선, 교육, 일자리 등' 으로 고쳤다.

 

정 의원은 "서구 사회복지기금 내의 기존 장애인기금(원금 2억)에 대한 매년 750만원의 이자만으로 미미한 실정이다"면서"국비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구비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나 구예산 재원이 없어 공모사업 유치는 남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과태료 계정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매년 2억을 매칭 투자해 20억 국비공모사업을 유치하고 40개 가량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정 의원의 복안이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를 담은 조례안이 어렵사리 해당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올라 왔지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이 행안부 지침 등에 위배된다고 조례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의회 일부 반대의원들은 기존 사회복지기금의 운영규칙에 대해 과태료를 기반으로 한 개정이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각각의 기금조례로 분산돼 있는 기금들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자는 행자부 지침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의 기본 지침인 '기금 설정 최소화'를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일반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은 기금을 폐지하고 성격이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폐지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태료 수익금의 사용목적을 정해 놓기 어렵고 서구규칙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서구 조례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자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자금 등 5가지 기금 중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과 노인복지자금만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 수익금으로 운용한다고 돼 있다.

 

반대 의원들은 조례보다 하위법인 '규칙 34조'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규칙을 먼저 수정해 2억 원의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표발의자의 재반박 등 의원들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기금 용도 문제는 집행부와 논의한 끝에 교육과 일자리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 지침 위반 문제에 대해 그는 "행안부 지침은 각각의 기금조례로 분산돼 있는 기금들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자는 것"이라며"그 방향대로 과태료를 활용하기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기금 내에 과태료 부문으로 계정을 생성했다. 계정과의 통합운영의 결정은 집행부의 권한이며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개정돼 과태료 계정이 생성되면 기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통합운영키로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기존 사회복지기금의 운영규칙에 대해 과태료를 기반으로 한 개정이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례는 상위법 운영규칙은 조례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하위법이다. 과거의 운영규칙으로 새로 개정할 조례가 위반을 했다는 논리 자체가 법을 모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계정을 담아 조례를 용도를 정하고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그 용도에 기반해 운영규칙을 변경하는것이 법적인 절차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투표를 통해 가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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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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