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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적정수준 보험료 부담으로 병원비 만큼은 걱정 없어야

기사입력 2020-09-08 오후 3:45: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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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건보 광주동부지사 양연승 팀장
[글 : 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행정지원팀장 양연승]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비 만큼은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독거노인 박 모(89세) 어르신은 유방암, 천식, 심방세동 등 만성질환과 친구처럼 지내고 계십니다. 2019년 12월에는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받았는데 본인부담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전제 진료비의 5%만을 본인 부담하여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건강을 자랑하기도 하였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병은 훈장처럼 늘어만 갑니다. 유방암수술 이후 항암치료는 견디기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 아래 호르몬치료를 하던 중 간농양 발생으로 또 다시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사보험 가입내역이 없습니다. 유방암수술 이후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또 다시 병원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박 모 어르신의 누적되는 진료비(총진료비 1,100만원)와 간병비( 12만원/일)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가중되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는 상한선이 있어서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0년 기준 81만~582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이듬해 8월경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장기간 입원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간병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실함으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간농양 입원치료 총진료비(1,100만원) 중 비급여진료비(46만원)는 4.1%를 차지하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 고마움을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증질환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충분히 부담할 가치가 있으며‘건강보험 하나로’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한달 소득의 6.67%(’21년 6.86%)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주요국 보험료율: 독일 14.6%(’18), 프랑스 13.0%(’17), 일본 10.0%(’16)]에도 불구하고, 평생 낸 보험료보다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은 113%정도를 차지합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안정적인 국고지원은 필수적이며 건강보험 재정이 계획적으로 운영되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 검사·치료비처럼 병원비를 걱정을 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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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박종하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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