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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친환경쌀농회 직불금횡령' 김모씨 이장직까지 겸해...주민들 반발

기사입력 2020-07-23 오후 2:44: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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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광배 기자] 지난 7월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황산쌀농어업영농조합법인을 운영 하고 있는 대표 김 모 씨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대한 횡령’과 관련해 징역1년, 벌금500만원에 각 처했다.

 

법원은 다만, 이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 모 씨에 대한 위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해남군청은 김 모 씨의 횡렬에 고소까지 이어진 사실을 알고도 쌀농회법인에 계속 보조금을 지출하는 등  특히 김 모 씨가 마을 이장을 겸하고 있어 징역형을 받은 자를 마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해남군에서 이장보수를 주는 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다. 형을 받은 자에게 직책을 파면하고 보수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남군청은 빠른시일안에 조치를 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한편 앞으로 농어업법인을 군 행정에서는  철저히 관리 해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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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배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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